박용만의 산재는 형벌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온라인 신년 인사
“국회가 법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7 일 대한 상공 회의소 박용만 회장은“5 년, 10 년을 내다보고 경제적 선택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서울 남대문로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신년 총회에서“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서 우리만이 감당할 수있는 수준에 뒤쳐지고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출구 전략이 마련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인들에게“국회도 올해 산업 대사를 높일 수있는 법안을 다루기 위해 미래 지향적 인 노력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정치 일정에 묻히지 않도록 경제 입법 과정에 대처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발언은 지난해 말 제 3 차 규제법 (상법, 공정 거래법, 금융 그룹 감독 법) 통과에 따른 중대 재난 기업 형법의 임박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특별한 부양책이 있었으며 정상 복귀 과정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며 낙관적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입법 심의 소위원회를 통과 한 중형 재해 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산재 문제를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경제와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 해 주었으면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신년 총회는 정세균 국무 총리, 박 회장,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등 4 명만 참석 한 ‘비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에너지 성윤모와 김동명 노동 조합 위원장이 현장에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인사에서 “올해 ‘보노 믹스’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대한 승리와 경기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닌 ‘V 자형 리바운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비전’의 의미를 담고있다. 그는 “우리 경제의 V 자형 반등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올해 기업이 디딤돌이된다면 정부가 강력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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