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된 16 개월 된 아이 ‘정인이’의 학대 사망은 사회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담당 경찰에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 정인양은 경찰의 대응 부족으로 사망했지만 솜 박쥐는 처분 만했다고 징계 조치됐다.
심각한 징계 조치에 대한 경찰의 범람 요청
4 일 현재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공무원에게 저주를 요청하는 글이 500 개 이상 게재됐다. 양천 서 홈페이지에는 ‘정인이 살해 한 공범’, ‘추장 후퇴’등 비판이 쏟아져 서버가 다운됐다. 3 일 게시 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양천 경찰청장 · 아동 학대 원조 담당 경찰 해고 요청 ”은 하루 만에 11 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 한 경찰은 정인양 사망 이후 ‘경고’, ‘인사 조치’, ‘경고’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 해고, 강등, 정학 등 엄격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있다. 경찰이 비난을받은 이유는 지난해 정인양 사망 전 세 차례 학대 혐의 신고를 받았지만 학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내정을 끝내거나 비 기소.
정인, 사건 담당자 징계 해고
지난달 4 일 서울 경찰청의 수사 결과 사건을 담당 한 경찰관 12 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3 차 신고 건을 담당 한 팀장과 학대 방지 경찰 (APO) 2 명을 포함 해 총 5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 일보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이달 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명 박쥐가 징계 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징계위원회가 열려 있어야한다. 그는“여론을 알고있다”고 답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5 명 외에 나머지 7 명은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양천 서에 따르면 2 차 신고 건을 담당하는 팀장을 포함 해 2 명에게 경고하고, 1 차 신고 건을 담당하는 팀장을 포함 해 2 명에게 경고를 보낸다. 두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
학대 혐의를 신고 할 당시 경찰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아동 학대 사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불평했다. 익명을 요구 한 경찰관은 “아동 학대 혐의를 신고 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 아동이 어리고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부모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의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입증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사를 실시한 후 법정 분쟁의 가능성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정인양의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조차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두 번째 정인양의 등장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송민훈 경찰청장은 지난해 11 월 16 일 아동 학대 설명회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권위를 널리 인정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 “나는 그것을하면서 그것을 홍보 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다.
“강한 처벌 필요”… “전문성을 강화해야합니다”
경찰의 처벌 수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을 통한 징계 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공 혜정 대표는 “경찰이 세 차례 신고를 받고 돌아온 건 피해자의 삶과 직결 된 일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적절한 책임을지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화 여자 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등을 통해 아동 학대를 포착하는 데 전문성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 월 13 일 서울 목동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된 정인양은 세 차례의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또래보다 몸집이 작아 온몸이 멍이 들었던 정인양은 사망 당시 장기가 잘 렸고 복부에 피가 묻어 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 월 정인양 입양 후 9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김지혜, 함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