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음주 단속에서 도망친 경찰 …

[앵커]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쳐 10 시간 만에 나타났다.

이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한다.

법에 사각 지대가 있기 때문에이를 수정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경수 기자가 지적했다.

[기자]

지난달 7 일 광주 북부 경찰서 A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앞두고 차를 돌린 뒤 추격 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호흡 검사 직전에 4m 높이의 옹벽에서 달아 났고, 불과 10 시간 뒤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자연적으로 0 %였습니다.

경찰은 공식 위드 마크를 통해 A 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 할 계획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Widmark 공식은 알코올 농도, 알코올 소비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 추정하는 기법으로,이 추정치가 핵심으로 인식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 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증거.

2015 년 전임 부인을 위해 크림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간 남자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19 일 만에 항복 한 가해자들에게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 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음주 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2018 년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 운전 무죄도 공식 위드 마크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현재의 위드 마크 공식에는 한계가있어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또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음주 운전 혐의는 단속을 피해야하지만 현행법에 사각 지대가 있다는 지적도있다.

앞서 A 경감의 경우 경찰이 음주 검사를 알리기 전에 달아 났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도주 범죄’도 신병 확보 상태로 정해지지 않았다. Miranda 원칙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탈출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공무 집행에 방해 범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 : 어떻게 할 건지를 지침을 받고 또 결정을 해야. 왜냐면 이건 지방청, 본청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법률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이 음주 운전 적발 사고로 이어지지 만 음주 운전시 차가 시동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도입하여 음주 운전을 전혀 멈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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