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권력은 국민을 다 스릴 수 없다”… 윤석열 “사람 만 바라 보면된다”

사진 설명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 한 박범계는 31 일 서초구 서울 고등 검찰청 인사 청문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일할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김진욱 고위 관료 수사 대장과 윤석열 검찰 총장은 ‘국민’을 언급하며 대조적 인 발언을했다. `. 임용 직후 김 후보자는 “국민을 다스리는 힘이 없어야한다”며 검찰을 겨냥했고 윤은 “우리는 오직 한 사람 만 다스리는 검사가 돼야한다”며 초안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을 본다. ”

31 일 오전 김 후보는 인사 청문 준비실에 처음 출근 해 기자들과 만났다. “공수가 전능 한 권위가 될까봐 우려가 있지만이 권위도받은 힘이다. 사람들에게서. ” 대중 교통부 차관에 지명 된 김 후보는 같은 날 출근했다. 그는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러한 권력은 국민을 다스 려서는 안되며 우리 헌법에 존재하거나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은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으며 다시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 된 공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에서 검증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공개 검증 과정과 가장 중요한 인사 청문회가있다”고 말했다. 유적.” 말했다. 공수 발사 이후 친 정부 공무원이 차장을 점거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는 “그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판사 였고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서장이 아닌 부국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수 발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며 “지금 태어나고있는 공수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전날 공수 부장관 취임 후 귀가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직 생각한 적 없다”며 “나중에 인사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생명력을 조사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내 관심사를 관심으로 삼겠다. 시청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1 대 대중 교통 부장관을 지명 한 김진욱이 서울 종로구 이마 빌딩 청력 준비실에 들어 선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설명이날 1 대 대중 교통 부장관을 지명 한 김진욱이 서울 종로구 이마 빌딩 청력 준비실에 들어 선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14 번 사용하여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 사법 제도와 관련법의 개정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기소’와 ‘공공 기소’가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 ‘인민 기소’는 권위의 원천 인 사람 만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공정한 기소’는 수사, 기소, 재판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편견이없고 편견도없고, 범죄 예방의 공익을 위해 부여 된 우월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

24 일 법무부의 징계 유예 결정이 내려진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첫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 내부와 외부에서 정부와 여권의 ‘기소 개혁’의제가 정치적 이슈 인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검찰이 기소 대상이되는 것은 지배권이 아닌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 초안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고등 검찰청에 참석해 심리 준비단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자들에게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기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은 신년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 개시 등 2021 년부터 형사 사법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있다”며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사 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 공개.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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