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16 억원 배상 … “당시 경찰과 검사 20 % 지불”

약촌 오거리 16 억원 배상 … “당시 경찰과 검사 20 % 지불”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할 수는 없지만 불법 수사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13 일 오후 2 시경 서울 중앙 지방 법원 559 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피해자 최모 (37) 씨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협의과 45 (이성호 재판장)가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한 성명이다. 최씨를 대신해 재판에 참석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