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위한 사람이어야한다”고 말했다. 4 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 쇼’에 출연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의견을 고려 해보 겠지만 인사 지시의 주된 줄기는 ‘기소 개혁’임이 분명하다.
“검찰의 내부 요구를 고려하겠습니다…”
박 장관은“조직 안정에 대한 검찰의 내부 요구를 고려해야한다. 그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가지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검찰 개혁과 인사도 관련이있다.” 그는 “수사 및 적법 절차 분야에서 인권 보호,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일 윤 장군을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박 장관은 ‘공식적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과거 장관과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대해 밀폐 된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적절한 식사가 아닌 참석자들을 포함하여 매우 공식적으로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총장과의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있음을 분명히하려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번 더 尹를 만나겠습니다… 인사 세부 사항으로 만나요.”
박 장관은 또“첫 만남 (윤 대통령과)에서 인사 기준에 대해 (대화)했다. 향후 한 번 더 만날 계획이다. 그 때 구체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새해 전에 인사하는 것이 가능 할까’라는 질문에 “인사 시간과 방법, 좌석 배치, 배치 등에 대한 최종 확정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한 검찰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몇 가지 요청을 소개했다. ① 검찰 개혁에 검찰이 참여해야한다. ②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있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이 해결되어야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5 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고위 범죄 수 사실 (항공기 청) 이전이 옳다”고 말한 불법 비상 출국 혐의에 대해 지난달“검찰이 수사중인 현실 상황은 또 다른 문제 다. 결국 김진욱의 생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무 장관의 권한 분배의 중요한 가치”
박 장관은 또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시즌 2’로 추진하고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원칙적으로 방향이 옳은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그는 “무슨 일이든 개혁에 검찰을 동참시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수사 능력이나 총 수사 량이 제도 개선을 통해 허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한다. . ”
검찰 총장의 권력을 분권하고이를 최전선의 검찰과 대검에게 분배하는 분권화는“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윤 장군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