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방부 “채용 제, 여성 징병제, 군수 및 공감대 고려”

최근 여성 모집 제도와 징병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면서 국방부는 군의 효용이나 공감대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0 일 국방부 부 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여성 징집 제, 채용 제,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있다. 서비스 시스템. “그는 말했다.

부대변인은 “(모집 제도, 여성 징병제도 등) 군의 효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특정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는 공공 합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부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여성 모집 제도와 징병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라고 답했다. 그는 “감독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여성 징집 제도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제도로의 전환에 대해 그는“채용 제도와 논의 할 문제 일뿐 아니라 군사 구조 전반의 큰 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 다. 채용 시스템 또는 징병 시스템. “

부 대변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부처의 관할권에 의해 결정됐다. 국방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남자 병역 경력을 자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승진 요건.

그러나 그는 “국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복무 한 공헌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 할 책임이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하고있다. 우리는 리스크 관련 연구 서비스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6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징병 대상에 여성을 포함 시키세요’라는 청원서가 게재 돼 주목을 받았다. 20 일 오후 3시 현재 119,000 명이 청원을 승인했다.

또한 박용진 조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모집 제로 전환 해 40 ~ 100 일을받는 이른바 ‘남녀 평등 복무 제’를 제안했다. 최근 출판 된 책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YTN PLUS 문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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