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코로나 19 공약 ’10 만원 위안 금 vs 200 가구 소득 보존 ‘약속은?

[앵커]

코로나 19의 확산은 대도시 지역에서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장 후보들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방안에 관심이 많다.

박영선과 오세훈 후보는 김경수 기자의 약속과 평가를 요약했다.

[기자]

또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재해 보상금 1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30일) :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지난해 남은 예산으로 필요한 재원 1 조원을 충당하고 디지털 화폐로 지급 된 위안 금의 분배 과정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금 및 지원의 목적을 즉시 저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일회적인 기금 지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인민 권력 후보 오세훈은 중간 소득 이하인 금액의 절반을 보상하는 소위 ‘신뢰 소득’을 내놓았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29일) : 3년 동안 한 2백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 베를린이 시행하는 기본 소득 실험처럼 안심소득 실험을 합니다.]

200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 시험을 실시한 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데 연간 40 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4 조원이 든다.

자금 조달도 문제지만 비평가들은 적절한 정책 공약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임기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테스트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를 가지고 정책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전면확대나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확대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코로나 19 영향을받은 중소기업 소유주와 자영업자에 대한 간접 지원 조치를 제공했다.

박 후보는 5 천만원 무이자 대출 약속과 함께 임대료를 30 % 삭감 한 집주인에게 서울시가 감액의 절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예치금, 모기지,이자, 증거금을 1 년간 1 억 한도로 면제하는 이른바 ‘4-no loan’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별로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많지 않습니다.

[조동현 / 소상공인 : (대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보탬이 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줬으면….]

[김영섭 / 소상공인 : 도움된다고 보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대부분 제일 부담 가는 게 임대료 문제거든요. 임대료에 일부 보조 있으면 몰라도 대출이라는 게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또한 약속대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1 년 3 개월의 임기로 할 수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서울시민은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 고용하고자 했는데 5년짜리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기다렸는데….]

후보자들은 타당성있는 서약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실의 서약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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