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전기 요금 인상에 외면… 무 연료 연동 시스템 도입 첫해부터 ‘발목’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조정 요인 … 선거 앞두고 ‘공지’
장래 전기 요금 불가피한 인상 … ‘예약 권’이 또 막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 전력은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2 분기 전기 요금에 반영 될 유류비 조정 단가를 -3 원으로 동결 해 전기 요금 인상을 진행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감염증 -19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공과금 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당국은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의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기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22 일 한전이 발표 한 2021 년 4 ~ 6 월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2 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 당 -3 원으로 적용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유류비 조정 단가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한전은 1 분기와 동일한 유류비 조정 단가를 적용했다.

한국 전력 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email protected]

◆ 국제 유가 급등으로 조정 요인 발생… 선거를 앞두고 ‘조심해’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통해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기묘한 물결로 인한 액화 천연 가스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을 즉각 반영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특히 1 분기 조정 단가 결정시 발생하는 미 조정 금액을 활용하여 2 분기 조정 단가를 1 분기와 동일하게 유지 (-3 원 / kWh) 할 필요가있다. 장기간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알렸다 고한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19의 인플레이션 효과로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되었지만 일부는 여론을 반영 해 4 월 반선을 앞둔 당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보궐 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의 전기 요금 인상은 여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부담이된다고한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향후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예약 권’으로 다시 한 번 억제 할 것인가?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있어 향후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매번 ‘유보 권’을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핑계로 사용하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보 권은 한전이 유류비 조정 비의 변경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든 일부 반영하든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고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 등 물가 상승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전기세 산정 기준 (고시)에 반영됩니다.

특히 다음 대선을 앞두고 가능한 한 빨리 전기 요금에 반영 해 연료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있다.

사실 이번에는 일시적인 LNG 가격 급등을 반영하고, 조정되지 않은 연료비를 반영하는 등 지난 3 개월간의 연료비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어 연료비 연계 시스템이 운영 될지 의문이다. 1 분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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