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농업, 신용 협동 조합 등 상호 금융 대출 회원 비율 확대 검토

LH 투기와 관련하여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북 시흥 농협.  (사진 = 연합 뉴스)
LH 투기와 관련하여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북 시흥 농협. (사진 = 연합 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토지 투기 혐의를 받고있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원 중 일부가 북한 시흥 농협으로부터 대부분의 대출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1 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농협, 신용 협동 조합 등 상호 금융 조합 회원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다만,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직접 변경하기보다는 예치금 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리스크 가중치를 조정하여 회원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 100 % 인 상호 금융의 예치금 대출 비율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을 계산할 때 비회원 대출에 적용되는 리스크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상호 금융에서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대출 비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신용 협동 조합은 대출금의 3 분의 2를 조합원에게 지불해야하는 반면 농협은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에게 지불하면된다. 단, 준회원 및 농협의 간주 회원에 대한 대출도 회원 대출에 포함됩니다. 준회원은 단위 농업 협동 조합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또는 농민이 만든 집단이다.

간주 회원은 다른 협회의 회원이거나 회원과 생계를 공유하는 직접 생존자 인 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협을 빌릴 수있다. 결국 농협 대출금의 절반 이상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구조 다.

첫째, 금융 당국은 각 금융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 유형별 대출 규모를 확인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이 필요한 대상이 파악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 월 현재 상호 금융 용지 등 비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257 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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