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 … 오늘 국무 총리 대통령 대책 회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위기에 따른 투기 강화와 부동산 규제의 고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LH 임직원이 잇달아 목숨을 잃고있는만큼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이행 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공동보고 실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제 3 신도시 토지 투기 혐의에 대한 1 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있다. 11 일. 정 총리는 “불공정 한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강력히 집행하기위한 특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4 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 총리가 주재하는 서울 관공서에서 오후 1시 30 분 LH 후속 조치 관련 장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정 총리가 명절을 맞아 LH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브리핑에서 언급 한 특별한 조치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추후 발표 될 예정이며, 14 일 회의에서는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11 일 서울 정부 청사 공동보고 실에서 첫 LH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제로 행해지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위한 특별 방안을 마련했다. 허위 매각, 기획 부동산, 타 다방 등 부동산 시장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정 총리는“이제 국민들은 주택 공급이 공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 할 책임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특히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착취 해 주머니를 가득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의 범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 차 조사 결과, 20 명의 LH 직원이 투기 혐의로 확인됐다. 그들은 시흥 광명, 창릉 고양, 왕석 남양주, 과천 과천, 하남 교산 지구에서 사방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LH 직원은 지인과 협력하여 토지를 사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시흥시 구 아림 동의 경우 LH 사원 4 명을 포함 해 22 명이 한 부지에 토지를 매입했다.

정부 △ 사적 · 내부 정보 불법 투기 △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장 조작 △ 계약 후 허위 매각 취소 및 신고 등 불법 중개 및 소란 4 사에 대한 가중 처벌 조치 검토 중 불법 재판매 및 부당한 구독과 같은 종류의 시장 혼란.

홍남기 부총리는 12 일 부동산 시장 조사 관련 장관 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 · 불공정 행위 방지를위한 예방 조치 우선시도 △해야 할 제도 구축 방안 시도하면 잡히다 △ 검토 할 수있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처벌뿐 아니라 불법적 인 부당 이득보다 더 많은 회복을위한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토 교통부, 행정 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TF (TF)를 구성했다. 이형일 과학 기술부 차관.

정부는 △ 부동산 정책 관계자의 경우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를 5 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직원에게 4 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관장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부동산 신고 제도와 토지, 상가 등 비 주택 담보 대출 (비 소유)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홍 부총리는“LH 사건 이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조했다.

14 일 회의에서 LH 직원이 차례로 죽는 상황을 논의 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앞서 LH 본부 (56, 전북 본사)의 전문 직원이 12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 13 일 LH 파주 사업 본부 임원 (58)이 파주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 관계자는“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에 대한 총론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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