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까지 윤석열을 탓 했어 … 與, 군사 작전처럼 “LH 특수 검으로 근절하자”

입력 2021.03.12 16:47

박영선의 제안 1 시간 만에 ‘수락’
미리 예정된 여당 회의에서 “특별 기소”
野 “특별 검사보다 검찰의 빠른 입력”
곰 정정 “무엇을 숨기고 …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강훈식 “”LH Frenzy,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가라 앉을 것 ”

12 일 박영선 민주당 시장 후보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별 기소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 공동 수 사단이 어제 발표됐지만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제안했다. 그는 “박태연 김의 대답을 기다릴게”, “야당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시장, 서울 시장 김태련, 당 대표

김태련 민주당 대표 대행은 박 대통령의 발언 1 시간 후인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 검사를 받아 즉시 아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국군 대표와 회의에서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별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본부 대표는 ‘검토하겠습니다 만, 빠른 수사를 위해 먼저 검찰과 감사를 활용 한 방대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특별 검찰단을 구성하는 데 육체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영선 캠프 대변인은“특별 기소를 숨기고 거부하는 국민의 힘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적 공격을 중지하고 엄격한 진실 찾기 시간을 맞아야한다”고 말했다. 고 하원 의원은이 사건이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악”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페이스 북을 통해 “LH 사건에 대한 특별 기소는 좋은 대안”이라며 “야당이 기다릴 수 없다면 민주당이 혼자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 ” 이번 사건으로 그는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의 특별 검찰 발언 3 시간 만에 순식간에 군사 작전 인 것처럼 이뤄졌다.

◇ 오전까지 “LH 사건은 윤석열 때문”

그러나 이날 아침까지 민주당은 LH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책임을 제기했다. 2018 년 제 3 신도시가 추진되던시기에 윤석열 검찰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당의 힘에 도전 한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이 출연했다. 그리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홍영표 / 연합 뉴스

박범계 민주 법무부 장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 해 “2018 년부터 세 번째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며 “수사권이 있었을 때 뭘했는지 지적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전날 공식 토론에서 “검찰은 LH 사건 뒤에 숨어있을뿐”이라고 말했다.

LH 사건은 지난해 정부 여당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정부가 투기 사건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갑자기 ‘특별 검사’카드를 꺼냈다. 이를 염두에두고 여권은 전날 정부 공동 수 사단 첫 발표를 통해 ‘방종’에 대한 비판을 돌파하기위한 전투 횟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야당은 4 · 7 보궐 선거가 코 앞에있는 여권은 자극적 인 단어 ‘특별 검사’를 사용하여 시간을 그리는 속임수라고 판단한다.

◇ 野 “특별 검찰단을 만드는데 2 개월이 걸린다 … 트릭”

특별 검사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 검사법 (특별 검사 선임 법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특별 검사법에서는 특별 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 후 특별 검사는 임명일로부터 20 일의 준비 기간을 가져야한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합의하여 오늘 특별 검사를 소개해도 특별 검찰단이 구성 되려면 2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선거 1 개월 전 ‘특별 기소’를 선언 한 여권이 쓸모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별 검사와 검사를 구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강훈식 재보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LH 상황이 “언젠가는 가라 앉을 것”이라며 “이런 열풍이 지나면 후보자와 사람에 초점을 맞춘 차가운 시선이 되십시오. ” 강 대변인은 “이미 1 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증거를 경험 한 바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총선 때 우한 중국인 주민들이 우리 구 (충청남도 아산을)에 왔을 때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지역 주민들이 한국인을 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 나는 침착하게 생각하고 캠페인을 벌였고 한국인들이 돌아 왔을 때 박수를 치고 이별을했다”고 말했다.



인민의 힘 주호영이 12 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김태련 대표와의 만남에서 발언하고있다 ./ 연합 뉴스

주호영은 “검찰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거쳐 특별 기소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 일 수있어 각 광역시의 LH 관련 부품이있을 수있어 대규모 조사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내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에 대해“개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이다. 개발 정책 권한을 가진 여당이 먼저 할 수 있고 야당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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