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컴퓨터 조사’의 명확한 한계 … 차명 거래 식별이 핵심

[앵커]

정부는 첫 번째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혐의가있는 신입 LH 직원 7 명을 찾았지만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된 차명 거래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공은 국가 수사 본부로 넘겨졌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LH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에서 추측을 의심 한 지 이틀 만에 합동 정부 조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국토 교통부와 LH 직원 14,000 명을 대상으로 첫 철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기존 13 명 외에 직원 명의의 토지 거래 내역과 등기부 등본을 비교해 7 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과는 빨리 나왔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조사 대상은 직원들뿐 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족, 친척, 지인의 명의로 익명 거래 사건을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업에서 습득 한 개발 정보가 토지 거래 내역만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 부동산에 대한 자금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봐야 가능하거든요. 그중에 공직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2 차 조사의 대상은 지방 자치 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지방 공공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다.

배우자에 대한 조사와 이들, 국토 부, LH 직원의 당장 존재는 특별 조사과에서 결정했다.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각 가족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의혹이 발견되면 조사권을 동원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 인 조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차명 추적이 쉽지 않아 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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