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 금지’… 여당, ‘플리퍼 탈북’경계 개선 지적

정경두가 박영선 캠프에 합류 한 후 충돌

박정환 합동 총장은 17 일 오후 국회 방위위원회 총회에서 22 사단 탈북자 상황을 보도하고있다 ./ 연합 뉴스

여당은 23 일 한 북한 남성이 오리발을 신고 남쪽으로 헤엄 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국경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공동 참모 총장)이 반란으로 변신하겠다고 말했지만 멈춰야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공화당의 과학적 국경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보고 시스템. 같은 당의 김병기 의원은 경계가 열린 22 사단의 경계 면적이 육지와 바다를 포함 해 100km에 이른다 며 “폭이 4 ~ 5 배 넓다. 다른 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그렇게하지 않습니까? ”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 사단 경계 작전 조건이 미흡하고 과학적 경계 시스템의 오작동 등 어려움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 태경 의원은 “(탈북 당시) 폐쇄 회로 (CC) TV를 본 군인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시찰없이 48 개 (22 사단 배수로) 중 하나가 잡혔다고 국민들이 쉽게 설득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장관은 “(배수)를 찾지 못했지만 (남쪽으로) 오면 (배수 불량)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전 국방부 장관 박영선이 서울 시장 선거 인마 캠프 안보 자문 위원장에 합류하면서 야당 간 전투가 벌어졌다. 이채익 인민 힘의 의원은“퇴직 한 지 1 년이되지 않은 전 장관이 특정 후보의 수장이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퇴직 후 국방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기관은 준 공무원이다. 20 일에도 현역 4 명은 기관장들이 박영선 캠프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있다 “고 주장했다.

/ 김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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