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발표 후 신축 주택 매입공공 개발의 경우 ‘현금 결제’대상허가를받지 못해 쫓겨났다”허위 이용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충격’이 아닌 ‘거래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부동산 거래 제한법’과 동일합니다.”정부가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