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대 주택, 4 인 가구 월수입 722 만원 미만

공공 임대 주택 통합, 4 인 가구 월수입 722 만원 미만

공공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 고시
자동차 가격, 표준 금액 대폭 인상

김덕준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21-01-20 19:00:40수정 : 2021-01-20 19:05:15게시 일시 : 2021-01-20 19:05:32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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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 오후 서울 종로구 LH 서울 중앙 지역 주택 복지 사무소에서 노인들이 민영 임대 주택 가입 상담을 받고있다.  연합 뉴스

18 일 오후 서울 종로구 LH 서울 중앙 지역 주택 복지 사무소에서 노인들이 민영 임대 주택 가입 상담을 받고있다. 연합 뉴스

앞으로 4 인 가구는 월소득이 722 만원 미만이면 통합 공영 임대 주택으로 입주 할 수있게된다. 통합 공영 임대 주택은 기존의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을 통합 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 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고시한다고 20 일 밝혔다. 첫째, 통합 임대 주택에 대한 주민 자격 및 공급 기준을 신설 하였다.

통합 공공 임대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표준 중간 소득의 150 %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의 3 분위 (5 분위 기준) 미만인 노숙자가 점유 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 150 % 미만이면 3 인 가구는 월 597 만원, 4 인 가구는 713 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기준 소득의 3 분위는 2 억 8500 만원이다.

특히 1 ~ 2 인 가구의 소득이 높았다. 이에 따라 1 인 가구는 310 만원, 2 인 가구는 494 만원에 입주 할 수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 중위 소득의 180 % 미만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의 가치는 현재 공공 임대 주택에 ‘2500 만원 × 운송 장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하였으나 기준 금액을 3500 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 대 정도이므로 기준 금액은 3500 만원이다.

그러나 공급의 60 %는 저소득층으로의 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간 소득이 100 % 이하인 가구에 먼저 공급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은 기존의 영구 임대와 국민 임대 우선 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비 주택 (중방, 고시원 등) 주민과 보호를 완료 한 아동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 하였다.

우선 순위 공급은 세입자가 가장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되는 추가 포인트 시스템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선호 공급을 중단 한 분은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추첨으로 세입자를 선택합니다.

현재 청소년 입주 자격 연령은 청소년의 경우 19-39 세이지 만 통합 임대의 최소 연령은 대학생 1 학년의 경우 18-39 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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