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Will’AI ‘가’인간 변호사 ‘를 대체 … 변호사와 법대생이 보는 미래 법률 시장

인공 지능 (AI)이 다양한 법률 상담이나 재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됩니까? 한국 변호사들과 로스쿨 (법대) 학생들은 10 년 후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는 이른바 ‘AI 변호사’의 가능성을 보았다.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간을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고용 정보원은 21 일 변호사 141 명과 법대생 71 명을 대상으로 10 년 후 법정 시장에서 일어날 수있는 일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시나리오 별 발생 확률을 5 점 척도로 평가하여 100 점 척도로 환산했다. 그 결과 ‘새로운 법률 서비스 등장’이 81.1 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 변호사 등장'(78.9 점), ‘AI 판단이 보조 수단으로 등장'(77.5 점), ‘변호사 역할 증가'(76.2 점) 순으로 나타났다. ‘AI 법정 인재 심판'(37.7 점), ‘AI와 협의 선호'(43.6 점), ‘거대 AI의 출현, 전 세계 법규의 유사성'(47.6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6 년 발간 된 ‘UN Future Report 2045’가 30 년 만에 AI로 대체 될 고위험 일자리 중 하나로 선정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는 AI 변호사 ‘유렉스’가 이미 2018 년 대형 로펌에 ‘취직’한 적이있다.

212 명의 변호사와 법대생 중 50.5 %는 향후 5 년 내에 법정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보고 ‘변호사 수 증가’에 82.9 점을 주었다. 10 년 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능력은 판단력과 의사 결정 능력 (85.8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황 인식 및 전략적 사고력'(84.2 점), ‘한국어 능력'(82.4 점), ‘포괄적 대인 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 점), ‘외국어 능력'(62.5 점) ) 비교적 낮았다.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에 ‘직업 윤리’가 70.4 점, ‘한국어 능력'(67.3 점),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64.9 점), ‘다양성 관용’으로 가장 높았다. (64.6 점)

한국 고용 정보원 박가열 연구원은“조사 결과 신규 서비스 중심으로 법정 시장 규모가 확대 될 것이며,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사업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역량 및 문제 인식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