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 고밀도 공급 대책’집중 … 설날 전 발표

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공급 강조
당정, 도시 초 고밀도 개발에 집중 … “용적률 증가”
역 면적 확대 및 역 면적 비율 확대 방안 논의
준공업 지역의 개발과 소규모 재건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에 분명한 선을 그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위한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초 밀집 주택 공급인데, 이는 춘절 이전에 발표 될 예정이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사과 한 문재인 대통령.

과거 투기 적 수요를 억제하기위한 조치에 집중했다면 향후 공급을 확대 할 것임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은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춘절 ​​이전에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공급 대책의 초점은 변창흠이 후보 시절부터 국토 교통 부장관이 강조해온 도시 초 고밀도 개발에있다.

서울 도심의 신 토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만큼 시가지 비율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취임사) :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350m 인 역 면적을 반경 500m까지 확장하고 역 면적 평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준공업 지역에 주거 및 산업 단지로 공장 부지를 조성 할 계획을 논의 중이다.

노후된 소규모 주택을 공공 주도로 재건축 할 때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 된 주택의 절반을 대신 공공 임대로 사용하는 법안이 이미 제안되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우리가 지금보다는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공급 계획이 발표 되더라도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므로 계획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지가 중요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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