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lt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양 시스템에 대한 논란

[앵커]

고인의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 아동 복지 협회의 비판이 심화되자 공식 사과와 설명이 나왔다.

입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입양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 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인의 등장을 막기 위해 입양 제도 논란이 뜨겁다.

엄 윤주 기자가 취재했다.

[기자]

사망 한 정인의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 아동 복지 협회에 대한 비판은 압도적이다.

입양 된 후 학대의 상황을 알고도 아이를 내버려 두었다.

홀트는 첫 공식 자리에 올라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입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대 신고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동 보호 기관을 통해 학대 혐의가있는 첫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시 양천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양부모 확인 방치 점에 대해서는 양모의 정신과 의료 기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법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가라 앉지 않았고, 일부는 홀트와 같은 민간 부문이 수행하는 입양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결국,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죠. 아무래도 민간기관은 기관의 운영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입양 허가의 대상인 법원이 입양 전 조사 전반을 담당해야한다는 의견도있다.

입양 기관에서 준비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법원은 심층적 인 가족 조사를 수행해야합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기관의 가정 조사와 독립적으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정조사를 하면 그 두 가지 가정조사를 가지고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세 명이 독립적으로 판단….]

한편, 입양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시제입니다.

문제는 입양 후 발생한 학대를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지영 /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 : 지금 입양 절차에 이미 입양 기관과 사법부에서 상호 확인을 다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내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입양 문화를 약화 시키거나 입양 가족 입장에서 편견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엄 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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