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46) 씨는 6 일 금식 농업 성장을 방문하여 법무 당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 기업 형법 (중대 재해 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업 성장 과정에서 김씨는 고이 한빛 PD와 아버지 이용관,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에서 물러 난 중상 사상 법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 특히 5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관찰 조항에 반대하며 제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위원장은“국민의 삶을 차별화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직원이 50 명 미만인 사업장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 해 왔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시작한 강원 내 씨는 “4 년 유예에 8,000 명, 5 년 유예에 1 만명의 목숨으로 산재의 비극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강조. “처벌 수준을 낮추면 대규모 재난 예방 효과가 줄어든다.”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 한 하한선이 제거되었습니다. 상한선을 올려도 공사비가 수 천억 달러, 매출 조원이되는 기업의 운영비 일뿐”이라고 말했다.
소위 회원들은 전날 대규모 재난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칙에“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 이하의 벌금형 원 ”이라며 정부 초안보다 낮다. 더 낮은 벌금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위험 예방을위한 과실을 고의로 인정하면 전년도 매출액의 10 % 범위에서 벌금을 인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국회 사법위원회 제 1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 시부 터 논의를 재개 할 예정이며 최대한 의안을 의결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과 관계 추정의 규모와 규정에 따른 다목적 시설 적용 여부와 연기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안은 치리위원회 본회의 결의를 거쳐 12 월 8 일 임시 국회 최종 본회에 통과된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