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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전광훈 구출 … 선거법 1 심, 명예 훼손 무죄
1 심에서 무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전광훈 사랑 제일 교회 목사는 30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을 떠나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었다. [뉴스1]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말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받은 전광훈 사랑 제일 교회 목사는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 기준은 국민의 기본권 인 ‘표현의…